1. AI 생성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AI 생성물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예술작품, 텍스트, 음악, 이미지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성물은
AI가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등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AI 생성물은 전통적인 예술 작업과는 다른 점이 많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형태와 복잡성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2. 이미지 AI 생성 사이트의 종류와 해당 사이트에 주장하는 저작권

• 미드저니(Midjourney): 미드저니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Assets)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가 소유합니다.

• 딥드림(DeepDream): 유료 월간 구독 플랜을 소유한 사용자는

  생성된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딥드림은 사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한 콘텐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용자는 딥드림에게 전 세계적으로 비독점적이고 완전히 지불되며

  로열티가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 DALL-E (OpenAI): DALL-E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는 DALL-E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에는 이미지의 재인쇄, 판매,

  상품화 권리가 포함되며, 이미지가 무료 또는 유료 크레딧을 통해

  생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그럼 이미지 AI 생성 사이트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최신 상황은?
 

2023년 9월 6일에 미국 저작권국은 Midjourney를 사용하여 생성된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인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전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로는
OpenAI와 Microsoft가 AI 트레이닝에 관련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2023년 11월 21일에 제기되었으며,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원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진행중 상태입니다.

4. 내가 만든 미드저니 이미지 생성물은 현 시점에 한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한국에서의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전통적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지만,
A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5. 앞으로의 AI 저작권 진행 상황은?
 

AI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 생성물의 복잡성과 실용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저작권 법률 체계 내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법적 판례, 입법 활동,
그리고 국제 협약을 통해 점차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그럼 우리가 만든 AI 생성물은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미드저니 이미지 생성물에 저작권이
불허된 경우가 있기에 AI 웹사이트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는 분명 AI와 관련된
주요 논쟁점입니다. 만약 AI 생성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AI 저작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